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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촉법 중학생들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나이가 있는 성인들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돌아온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걸 악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대 폭죽 테러
한 사람이 폭죽을 던지고 달아나서 잡고 보니 중학생이었는데, 이게 참 애매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학생은 얼마전에 편의점에서 직원협박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자신을 조사를 한 경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지구대에 폭죽을 던진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외에도 문제는 해당 학생에 대한 처벌수위가 문제인데요. 촉법소년으로 어떤 행위를 저질러도 정상참작이되어 일단 풀어주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주위 사람이 다치거나 기물이 파손된 점은 없지만, 이로인하여 큰 사고가 났을경우는 어떻게 대처가 될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러한 사건이 한두건이 아니며, 훨씬더 큰 범죄로 이어진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구대에서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때리기도 하고, 풀려날걸알고 난동을 부린다던지 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는데 빨리 법 개정을하여 이러한 사태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대 폭죽테러라니 요즘 세상에 참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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