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 방법

2023년 03월 21일 by 안전건강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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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상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문서가 청구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할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이 신속히 처리되고 손실이 보상됩니다. 합의금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심의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 방법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만 하시면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며 결제금액도 빠르게(2일 이내) 지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장의 시·군·구청에서 손실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 방법

    신속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을 통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업장의 모든 손실이 국세청에 신고된다면 신속 보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현지 사무소에서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후 증빙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현지 사무소에서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접수, 11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군·구청에 제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확인 보상 심의 결과 결정된 손실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속보상에 대한 손실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피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사업자번호 및 이의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소기업의 기준은?

    소기업은 상근 직원 수와 상관없이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기준이 다소 모호합니다. 이러한 사업체는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 손실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순서에 따라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10억 이하 : 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등

    예술, 스포츠 및 레저 관련 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 모두 30억 미만입니다.

    - 50억 이하 :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운송 및 저장, 건설, 광업/농업/임업/어업 및 섬유 제조업, 매출 80억 미만, 식품, 음료 제조, 금속 가공 제품 제조, 전기 장비 제조, 매출 120억 미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 방식

    매출액 감소, 영업이익률 등 기업별 세무자료 비율을 반영해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시행횟수 X 시정율'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분기별 보상 상한은 1억원, 하한은 1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시 현금매출도 고려?

    2019년 인프라 판매에 대한 VAT 신고 비율은 과세 인프라 판매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 판매를 고려하는 데 사용됩니다.

    2021년 사업자의 경우 20년 동안 사업체가 속한 모든 시설의 인프라 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비율을 현재 자산 가치 평가에 사용합니다.

    고정비는 모두 반영 ?

    일평균 손실액을 산정할 때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

    국세청 2019년 귀속사업비율 고시와 통계청 2019년 서비스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활용해서 소상공인 등 단순경비 대상자는 영업이익률과 고정비(인건비,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 영업 이익률을 결정하는 비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중복 지원 가능?

    기존 재난지원금, 새희망지원펀드 플러스, 희망회복기금과 상관없이 손실보상은 별도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기존 보상보다 더 큰 보상으로 지원됩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보상금은?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서로 다른 사업자 번호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지불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상금은?

    격리 조치 위반 시 보상이 불가하거나 환불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처

    - 1533- 3300 (대표번호)

    - 실시간 채팅 : 손실보상114.kr

    소상공인 피해보상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산정기준 등 더 다양한 소상공인 피해보상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소상공인 피해보상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소기업 소유주가 귀하에게 제공되는 보상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