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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추경 합의, 지급액 신청직선 확인 방법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바깥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인해 나가봤자 갈 곳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에 따라 용무가 급한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우신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기사님들 역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 금전적으로 힘든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정부에서 연초에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한다고 밝혔고 오늘 11일 부터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의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 개인택시 기사님들만 해당이 되었고 법인택시기사님들은 지원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법인택시 기사님들도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필요조건 및 대상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아니면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여야 합니다. 소득감소는 1, 2, 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아니면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근속 요건 입사일만 확인합니다. 입사일 2021년 6월 1일 이전 6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까지 근무중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재계약 아니면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해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있었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1, 2, 3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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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지원금200만 원의 경우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생활안정 긴급지원금 최대 100만 원도 다음 달 중 확정돼 7월부터 지급됩니다. 정부가 밀값 인상분의 70를 지원해주는 밀가루 가격안정사업은 시장들이 가격 인상 여부를 확정하는 대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비료 가격안정사업은 상반기 중,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북 울진 산불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소방차 구입사업도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시행하고, 피해복구 지원사업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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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 대한 보조금 300만 원도 6월 중 지원됩니다.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적 지원금도 별도의 신청서 없이 7월 초부터 지급됩니다. 대출 보조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생활지원 목적 등을 고려해 오락 및 사격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처음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관련 소비가 집중되는 9월 추석과 11월 김장철에 집중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금까지 법인택시기사 대상 재난지원금은 총 3차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1, 2, 3차 모두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번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금 신청서를 꼭 다시 작성하고 제출해야만 합니다.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나뉩니다. 1 법인택시회사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소속되어 있는 택시기사들이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택시법인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택시 법인 회사는 지원서를 취합하여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2 법인택시 기업 매출은 감소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만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스스로가 각각 별도로 서류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확인 신청방법
자영업자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29일통과 됐습니다. 자영업자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과 최대 1000만원을 받는 업종,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별도의 신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5월 30일부터 24시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에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필요조건 및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아니면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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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지원금200만 원의 경우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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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