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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2년 2분기 신청 대상 및 서류
코로나19로 인해 매출피해 상황을 입은 소상인증된 지원계획 중 하나인 소상인증된 손실보상이 실시됩니다. 마무리 손실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22년 2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인증된 사업체에 관하여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보상됩니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 4000개사이며 지급액은 7700억원으로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에 해당합니다.
영세 소상인증된 지원 확대
영세 소상공인들도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분기별 하한액을 1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 1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상향 과세자료 미정한 소상공인들은 관련 지역, 업종별 평균값 적용 2020년 개업 소상공인들은 2020년 종합소득세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비교후 유리한 쪽 적용 매출이 작거나 영세한 규모로 신용카드 결제가 적어 과세 자료가 부족해 증명된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개선된 부분인데요. 또한, 이렇게 과세 자료가 불충분한 소상인증된 분들은 기존 과세 자료가 증명될때까지 지급이 미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관련 지역, 업종 평균값으로 계산해서 신속 보상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 해당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합니다.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경우 2020년, 2021년 혹은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90 상향
정산 방식은 기존 손실보상 정산 공식과 동일합니다. 다반 보정률이 기존 80 에서 90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존 보정률이 80% 였던 근거는 손실의 100 % 가 전부 행정부 방역 조치 때문은 아니고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자연스런 수익 감소도 있기에 100% 는 인정못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그런 유행성 이슈로 인한 어쩔수 없는 수익 감소까지 정부에서 전부 책임을 지게 될 질수는 없습니다.는 것인데요. 손실의 20% 는 어느정도 이상하지않는 코로나로 인한 수익 감소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선지급금 차액 정산
이제 귀중한 부분인데요. 사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 맞지만 워낙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보니 1월에 미리 앞당겨 500 만원이 선지급 되었는데요. 이제 4분기 손실보상에서 정산을 하게되면서 차액에 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부분은 사실 선지급 당시 여러번 강조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것으로 생각되기에 특별히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자면 하기와 같이 진행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셔서 먼저 선지급 방법에 관하여 잊어버리셨거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서류는 사업신분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 법인인감 통합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입니다. 아울러 대상 유형에 따른 제출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필수기록 및 대상유형에 따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요청은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필요요건 검증 및 확인이 요구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보상 필요요건 확인이 요구되는 사업자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서류는 필수기록 및 대상 유형에 따른 서류로 구분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검토확인이 요구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온라인 신청 10월 4일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기록 제출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4sim11일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다음달 4sim9일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홀수인 날5,7,9일에 짝수인 경우 짝수인 날4,6,8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역으로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역으로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마련된다고 하니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세 소상인증된 지원 확대
영세 소상공인들도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분기별 하한액을 1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정산 방식은 기존 손실보상 정산 공식과 동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