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전문가 수험용 부가가치세법 핵심 요약 정리 #2

세무 전문가 수험용 부가가치세법 핵심 요약 정리 #2

2019. 5. 24. 2103회계하라 1. 과세표준의 거래시기공급시기매출,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해야하나?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시점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시기는 거의 일치합니다. 1 재화의 공급시기 회계처리 거래가 이루어 졌다면 회계에서는 분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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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담당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할텐데요. 매출이 적은 사업장이라면 세무서를 이용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세금관련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매출액이 그런 식으로 많지 않다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계산이 간단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혼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면 상담센터를 이용해보세요. 국세상담센터 126 09001800 시군구별로 있는 세무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한 뒤,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부가세를 신고해봅시다.

2 대표적인 판례의 분석과 해석

그럼 실제로 부가가치세법과 연관된 대표적인 판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 찾아보면 좋겠지만, 저는 이곳에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차례 예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판례에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말해요. 하지만 이런 행위가 언제나 명확하게 구분되기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A회사에서 B회사에게 상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화의 사용권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판례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어요.

재화의 제시 여부는 재화의 지배권재화를 마음껏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이전 여부로 판단합니다.

재화의 지배권 이전 여부는 계약내용과 당사자들의 의사 및 실제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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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다음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입니다.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사업자 1월 연 1회 일반사업자 1월, 7월 연 2회 법인사업자 1월, 4월, 7월, 10월 연 4회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는 연매출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4,800만원 미만 rarr 간이사업자 4,800만원 이상 rarr 일반사업자 2021년도부터 간이과세자 요건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연 2회 신고하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1회만 신고하는 간이사업자가 더 편해보이는데요. 4,800만원 매출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분들은 매출에 더 신경써야 합니다.

2월 거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함. 4월 예정신고 전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발급으로 발급하는 쪽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1 발급받는 쪽에서는 4월 예정신고에 해당 세금계산서 추가해서 정상적으로 신고 가산세 없음 따라서 이미 늦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안정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담당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할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대표적인 판례의 분석과

그럼 실제로 부가가치세법과 연관된 대표적인 판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 찾아보면 좋겠지만, 저는 이곳에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적인 판례의 분석과

다음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