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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 절차와 급여의 종류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의 준말입니다. 산재란 산업재해의 준말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 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느리게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산재를 당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은 산재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기한 소멸시효
요양급여 신청기한, 즉 요양급여 소멸시효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다만, 요양급여 소멸시효는 요양급여 신청 및 요양비 청구로 중단되며, 요양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을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에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는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중단되게 됩니다.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요양급여 신청이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 그 요양급여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단,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판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산다는 행위2. 학교,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체험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지키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범위7. 1번부터 6번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해줍니다.
산재보상 신청 방법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은 바로 아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드려도 어려워서 신청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용 일부 지불하고 노무사, 노무 법인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해당 노무사나 노무법인에서 잘 알려주니깐, 차라리 산재 담당 노무 회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노무사는 어떠한 방안으로 찾느냐고 하셔서, 구글에서 찾은 노무법인 2곳 알려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회사완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검색 시 상단에 보여서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가 끝날 때 까지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MRI 검사비도 30만원대에서 지원해 주기에 치료를 더 정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건 비급여 항목은 산재에서 해주지 않아 생각보다. 입금 금액이 적을 순 있어요.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간병비 교통비 치유는 에서 지정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 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상세 내역서와 영수증으로 공단에 요양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되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진료받는 걸 권하는데 이유는 그 외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필요한 청구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죠.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아파서 일을 못하니까 임금을 못 받는데 일부를 보존해 주는 겁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하면 됩니다.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PAYCO 등으로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자주찾는 서비스에 개인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으로 갑니다.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은 산업재해 연관 안내를 요청하거나, 산재신청 대행서비스산재 의료기관에서 최초요양신청서를 재해자 대신 제출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상담은 재해자 본인, 사업주, 가족 등 가능하나 대행신청은 재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동의합니다를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 신청기한 소멸시효
요양급여 신청기한, 즉 요양급여 소멸시효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판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