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곤란 및 개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곤란 및 개혁

국민연금을 필두로 한 공적연금 개혁이 화제다. 노년층의 수명이 늘어나고 심각한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4대 공적연금 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재정을 지속하는 하나의 방법은 현세대가 보험료가 더 내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연금 사안을 제기하면 표가 떨어지고 여야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연금 사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고, 지난 정부에서는 아예 제기조차하지 않았다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연금개혁의 완성판을 위해 지금부터 가동하겠다라고 강조했다.

4대 공적연금은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국민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은 근로자 또는 국민소득 상실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가나 법률이 정한 특수법인이 운용 주체가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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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추측 방향 1 현재의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각각 유지

현재의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제도를 유지하되, 두 연금 제도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될 수 있어요.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공무원 연금은 18%로 두 배 차이가 난다. 공무원 연금이 돈을 더 많이 내는 만큼 지급률 역시 국민연금보다. 높다. 이 상황에서 각 연금의 재정은 그대로 두되,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에서 12% 인상)은 높이고 지급률(1%)은 유지시키면서, 공무원 연금의 보험료율(18%에서 12%로 삭감)과 지급률(1.7%에서 1%로 삭감)은 낮춰서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어요.

공무원 연금의 이전 보험료율 18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들어간 12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율 6는 이전 공무원 연금 재정이 아닌 새로운 연금 재정으로 관리합니다.

공적연금개혁

국회는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금개혁 정책 논의를 시작했다. 연금특위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는 2022년 12월 말까지 연금개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2023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안 초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연금특위는 여러 개혁안을 공론화해 2023년 4월까지 단일안을 확정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 정책 범위에 포함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최종 연금개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연금개혁 정책 완성판에 관하여 공무원연금 등 직연연금도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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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문제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라 수급자 수가 크게 늘어 적자폭이 커질 전망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가 재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1993년부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2023년 4조 6927억 원에서 2024년 5조 6013억 원, 2025년 7조 3267억 원, 2026년 8조 213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1973년 기금이 바닥난 군인연금 적자 규모는 내년 3조 790억 원, 2024년 3조 2439억 원, 2025년 3조 5237억 원, 2026년 3조 8674억 원으로 매번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6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 규모만 합쳐도 11조 8887억 원으로 12조 원에 육박합니다.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보다. 개혁이 더 시급한 것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라고 분석했다.

OECD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개혁 정책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 식입니다. 특히 60세까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후에도 내야 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 원을 상향하는 안이 정부의 개혁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공적연금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으로 분리된 연금제도를 통일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OECD가 각국의 연금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입니다. 복지부는 2019년 한국의 민관 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OECD에 연구를 의뢰했다.

자주 묻는 질문

진행 추측 방향 1 현재의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각각

현재의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제도를 유지하되, 두 연금 제도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될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개혁

국회는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금개혁 정책 논의를 시작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공적연금개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라 수급자 수가 크게 늘어 적자폭이 커질 전망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